🔎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64 검색결과 총 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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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2.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걸고 있었읍니다 피고인은 피난시킨 가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금산 형가까지 통행증이 필요하였음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읍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반이 지면관계가 있는 동내거주자들이 였읍니다 통행증명의 수속을 마치니 자위대장 원심 공동피고인 1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 두사람이 본 피고인을 보고 하는 말이 피고인 1도 생쥐모양

심사였읍니다 일직히 자수하고 나올 것을 공연한 공포심과 우매한 생각으로 자수못한 것이 더욱 어리석었읍니다 지금와서는 후회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그 날 그 날을 일과로 참회속에서 국은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진상으로서 제1심을 거쳐 제2심인 고등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조사를 청구하였읍니다 1, 공소외 8씨 당 64세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3. 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집12(2)민,029]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집12(2)민,029]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

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며 계쟁물에 관한 단기 4288년 민상 제133호 가옥명도가처분 사건에 있어 본원은 1955·9·22 그 사건 피신청인들의 각 점유부분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상고인의 전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1955·9·22 선고의 당원4288민상 133호 사건 판례취지는 가옥명도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처분신청은 계쟁물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758조 2항(구법)소정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처분을

선고일	1964.07.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방준경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건물명도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718조 민사소송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758조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

4.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제9조의 규정과 같이 변론주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농지개혁이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하여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함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견해라 할 것이고 보충의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본원 4287.4.21 판결과 4288.4.21

선고일	1964.12.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판자옥수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인사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 관계사항이 당사자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지않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가 여부

5.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참조). 그러다가 1961. 9. 1. 법률 제706호로 민사소송법 제431조(현재 제461조)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64다165 판결, 대법원 1969. 10. 8.자 69그15 결정,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6345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6.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64번지의 2, 전 948평에 대한 경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87.3.5.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앞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단기 4288.6.23. 우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경작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그 포기이유에 있어서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건부 포기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지주에게 반환되는 것도 아니다.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7.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대리하여 소외 5에게 변제하고 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동년 5.22.경 원고에 대리하여 소외 1에 대한 지분매수대금의 일부로 6,700환을 소외 1에게 지불하였고 (2) 전술 소외 3에 대한 정미소 매각대금 740,000환에서 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급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생한 정미소 공과금 64,858환과

우선 백미건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1이 피고의 알선으로 단기 4288년 음력 12월경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을 차용하고 이식조로 반입을 부과하여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1심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 각 증인 및 1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정미소 지분을 매수할 당시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8.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국가변란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게될 것입니다」(검찰 64면) ⑤ 「문 : 피의자가 청화대에 도착후 어떤조치를 취하였나요 답 : ..... 라는등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육군참모총장등 군부가 A의 설득으로 동인의 장악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64, 65면, 다만 공판 254면에서는 그 취지를 부인하고 있다) (9) 「문 : A가 ..... 옆구리를 툭칠 때 ......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답 : ......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내지 6, 제26 내지 28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24, 제30호증, 제35호증, 제40호증, 제43호증의 1, 2, 제50호증, 제52호증의 1 내지 10, 제54호증의 1 내지 54, 제56호증의 1 내지 6, 제57, 58호증, 제59호증의 1 내지 38, 제60호증의 1 내지 3, 제62호증의 1 내지 4, 제63호증의 1 내지 10, 제64호증의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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